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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정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인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변천사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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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박진 기자 Posted18-06-13 21:16 View154회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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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백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개설된 순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출범한 정부인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탄생은 이를 중시하고 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정권 초기에 보여주었다.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는 표어처럼, 초반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20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을 정부가 영상을 통해 성실하게 답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의 관할 범위 밖의 사건에 대해까지도 정부에게 해결을 요구하거나, 사사로운 사건을 국민청원으로 공론화시키거나, 국민청원 게시판을 젠더 갈등 혹은 다른 격렬한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또한 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속해 있는 국민소통 광장의 카테고리들은 인터넷상에서 운영되고,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문재인을 사형시켜라' 등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한다. 또한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청원을 올리거나 청원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논란이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1시간 이내로 올라오곤 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김보름 선수의 인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는 그녀의 선수직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수많은 지지와 동의를 받았다. 또 다른 예시로는 수지가 한 성범죄 폭로를 지지한다고 밝힌 후 이 성범죄가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생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지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 선거가 실시된 오늘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취지에 어긋나고, 격에 맞지 않으며, 정부와 무관한 내용의 청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초반의 목적 때문에 강행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의식이 낱낱이 드러나 실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준의 글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에 청원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청원들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닌 한 수정/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취지에서 벗어난 청원은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민주적인, 선진화된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는 청와대 홈페이지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공간이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귀스타브 르 봉은 <군중심리>라는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적 생물이 된다고 밝혔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집단지성으로 인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어리석어진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국민청원 게시판 또한 이러한 군중의 속성 때문에 지금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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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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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출처=대한민국청소년의회, 박진 기자 jinnyp7@naver.com>
정치부 박진 기자
E-mail : jinnyp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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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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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님의 댓글

안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안현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문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국민 청원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변천사와 의의를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역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기자님들은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

기사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릴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중복되어서
마지막 부분을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

워낙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잘 정리를 하셔서,
후속 기사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뜨거운 감자들을 엮어
그것들을 기사로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0^
ahtheory@naver.com / 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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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예진님의 댓글

안예진

국민청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글을 읽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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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님의 댓글

이지수

기사의 소재가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제로 기사를 써볼까하고 생각했었거든요: 박진기자님의 기사는 구성도 좋고 사회에서 이슈된 청원 내용이 글에 나타나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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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

매우 공감되는 기사네요. 평소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저걸 왜 굳이 여기에 청원하는거지...??라고 생각이 드는 청원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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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님의 댓글

이수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써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민 청원이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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