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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프라이버시, 현대사회에서의 기능은?

사생활 침해, 선거문화에서도 발견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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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현재 기자 Posted18-06-12 13:45 View52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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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길거리만 나서면 선거운동이 한창인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등의 장소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차량을 동원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족족 눈에 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다. 차량을 통한 선거운동 때문에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소리가 있다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중에서도 선거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봤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선거운동 정보가 나한테 오는 것일까?”

 

선거철이면 숨 쉴 틈도 없이 홍보문자가 날아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떠한 경로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전해졌는지도 모른 체, 이러한 문자를 자주 받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허락 없이 선거 운동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부광득 변호사는 선거 운동 시에 활용하는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는 후보자들이 수집하며, 이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선거를 도와주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단을 건네는 방식)와 후보자 자신의 학연, 지연,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연락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와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전화번호를 매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얻었든 간에, 유권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대부분 유권자가 쏟아지는 문자 홍보에 지쳐 불법이라는 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부응하기 위해 유권자를 대신하여 후보자 측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주는 서비스 ‘마이프라이버시’가 등장했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에 ‘선거 스팸’을 검색해(카카오 플러스 친구 형식) 마이프라이버시 신고 센터를 찾아 삭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선거 홍보 문자에 ‘더 이상 문자를 수신하기를 원하지 않거든 연락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넘기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종종 보인다. 마이프라이버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불법으로 활용 중인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과 삭제하고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후보자 측에게 전달하는 것”, “삭제 요구서에 대한 각 후보자 캠프의 대응 방향과 각 지역구 후보별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지를 공개할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정관 대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면서 버틸 수도 있는데, 각 후보별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나 제대로 이행됐는지 공개되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가 성실하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일까?”

 

문자 메시지에는 선거운동 정보, 발신 번호,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한,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선거문자에 수신 거부 방법 등 표기가 누락되었거나 재전송’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1390번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5(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 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자 보낸 후보자에게 전화했더니 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8조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이 경우, 경찰서 등 가까운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인용한 기사에서의 댓글 중에서는 “고작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들에게도 선거문자가 발송된다.”라고 말하며 선거홍보 문자가 ‘스팸’으로 취급되는 현황을 밝혔다. 사생활의 자유는 자유권에서도 다루는 5대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가 빈번해지는 것이 늘 문제다. 선거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맡게 될 적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평화로운 선거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유권자들이 깨끗한 환경, 즉 스팸 없는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먼저 준수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번 마이프라이버시 제도가 크게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선거 문화를 고려해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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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법률 내용은 법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73015&sid1=001 네이버 뉴스가 인용한 경향신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출처=직접촬영>
정치부 김현재 기자
E-mail : sillbupant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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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선거시기에 이 기사를 쓴 것은 시의성(기사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했어요 ^^. 저 또한 선거메시지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진동이 울려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마이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앞으로 꼭 활용해야겠네요 !
마이프라이버시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도 자세히 작성했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조항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사여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 또 마지막에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예시로 들며 현재기자님의 견해를 든 것 잘 읽었어요 ^^.
서론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상으로 시작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좋았고 기사로서 전달할 내용을 모두 충족하려고 노력한 것,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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