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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중국탓? 그리고 정부의 대책

중국의 환경규제와 한국 정부의 미세먼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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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한결희 기자 Posted18-05-13 01:13 View173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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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미’,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한국의 겨울 날씨를 비유하는 신조어이다.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진 이 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며 소풍을 가기보다 집에서 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오로지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정말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탓이기만 할까? 언론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한국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생태문명건설’이라는 계획을 중심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자동차 의무 제조 정책 등 환경보호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 미세먼지 농도가 4년 동안 30%가 줄어들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2018년부터 시행되는 환경보호세는 이전보다 더 확대된 과세대상과 구체화된 납세품목 등 기존의 규제보다 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 측면에서도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5개 년 규획에서 지난 몇년간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등 환경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우리에게 2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에서 오염물질과 관련된 사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실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여 사전에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에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시스템을 세우고 환경규제 법 제정 및 현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성과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나라 또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요인도 크게 결부되어있다. 막연히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한국 또한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과 중국 모두 함께 노력하여 오염 물질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가정 내에서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찌보면 매우 시시해보이고 기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방식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건강이나, 미세먼지를 위해 좋고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닥을 자주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식물이나 숯을 놔두는 것도 미세먼지를 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량 2부제 정책이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교통량을 조절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차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와 짝수인 차로 나눈 뒤 홀수 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그룹이 차량을 운행하고 짝수 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가 운행할 수 있다. 서울이 최근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 이 차량 2부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그에 비해 미미한 효과로 인해 많은 반발과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참신한 정부의 정책도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미세먼지 R&D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그 의견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하고 또 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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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8318&ref=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AKR20180508169200502.HTML?input=1195m
http://www.nocutnews.co.kr/news/4945508
[사진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8318&ref=A
정치부 한결희 기자
E-mail : gyulhee26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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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허유민님의 댓글

허유민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허유민입니다.
작성하신 기사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입부-본론 1-본론 2-본론 3으로 이어지는 기사의 형식이나,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시사점을 두 문단으로 나눠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탓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본론에서 하는 구조로 기사를 작성해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사의 마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대비책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기사를 마무리 하기보다는 결론을 작성하여 끝맺음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로 정해진 틀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정치 기사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도입부-본론-맺음말의 구조를 지켜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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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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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은님의 댓글

천세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요즘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처음과 달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경각심이 많이 약해진 것 아닐까요? 범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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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아님의 댓글

문주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지요ㅠㅠ. 좋은 기사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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