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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예술단과 남북 관계에 대하여

남북 관계에도 마침내 봄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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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전민경 기자 Posted18-04-10 22:15 View390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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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김정은의 신년 회담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이 서로 통로 개방을 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 2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평창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을 조성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위해 힘썼다. 그 이후 331일 방북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 가 개최되며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남북평화 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 에서는 조용필,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서현, 레드벨벳, 강산에 등 총 11팀이 공연을 꾸렸다.

 

 북한의 평화적 모습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이번 방북 공연은 과거와 달리 호응도 커지고, 함성도 나왔다고 한다. 반미 사회주의권인 북한에서 YB의 록밴드 공연에도 애드리브 선창을 하는 등 이번 방북 공연의 열기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밝은 모습으로 남측 출연진들과 한 명씩 악수를 하였고, 북한 노동신문의 1면을 남측 예술단 공연 내용으로 채우는 등 남측 공연단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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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북 공연은 공연 이외에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도종환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가을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계획할 것을 합의하였고,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공동입장을 할 것을 상의했다. 이번 공연으로 남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의 긍정적인 남북 교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분단 이후 한반도 평화에 관한 노력은 제네바 회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4426일부터 시작된 제네바 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범위, 외국군 철수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결국 721일 제네바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제한전쟁의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를 견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제한전쟁은 무제한전쟁을 억제함으로서 수단, 목적 등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제한전쟁의 상태에서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발을 하며 남북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274일 남북한은 통일 이후 최초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7.4 남북공동성명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비롯한 무력 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남북공동성명 때 제시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후에도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며 데탕트 위기론을 내세웠다. 닉슨 독트린 이후 한국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희생시킬 수 있으며, 국가비상조치가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탕트 위기론을 내세우며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서로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그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88 올림픽의 성사를 위해 사회주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미얀마의 도시인 양곤의 아웅산묘소에서 한국 대통령인 전두환을 암살하려는 북한공작원에 의해 버마암살폭파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수해물자를 받으며 1985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 냈다. 그 이후 남북은 1972년 이후 또 다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산 청사포에 밀입한 북한 간첩선이 격침당하며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이후 김영상 정부 때에도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으나 조문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또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실리외교를 지향하고 남한 정부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핵 협상을 이끌어 갔고, 이와 조문 파동으로 국내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며 남북관계는 다시 쇠퇴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지나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북한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쳤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햇볕정책을 실시하였다. 햇볕정책은 대북 유화정책으로 화해의 목적을 가지며 북한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북한을 개방시키는 대북정책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은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 선평화 후통일을 기본원칙으로 지정해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9.19 공동성명을 맺으며 이를 지속해왔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버리고 NPT, IAIA에 가입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협정과, 단계적 비핵화, 핵무기 공격 중지 등을 선언한 타결이다. 그러나 북한의 200674일 대포동 2호 발사로 이 협약은 파기되었다.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먼저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의해 폐기되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철도 공사 등의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경제적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 단절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의 천암한 사건으로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와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 불허 등의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을 차단하였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대박론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이 실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단어 뜻 그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자는 정책이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에 다양한 협력을 위한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가 거대한 시장임을 이용하여 국제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현실화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위의 정책 또한 실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문화 교류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이번 방북 예술단 공연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열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다양한 교류에 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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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님의 댓글

이주연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이러한 행사가 더욱 자주 주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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