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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현대판 노예계약, 그 고질적 원인은 대체..?

연예계 전속계약,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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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현재 기자 Posted18-04-03 21:04 View328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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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보아왔던 문제다. 99년생으로서 ‘카라’, ‘씨스타’ 등의 연예인을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접해온 만큼 조직이 해체되었던 것은 충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아했던 그룹이기도 했고, 그 그룹에 노래만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나름 애정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연예인이 있으면 팬이 있는데, 두터운 팬층이 있는 그룹일수록 이러한 충격은 더욱더 커진다. 여차하면 H.O.T의 해체 소식을 듣고 많은 팬이 아쉬워했으며, 최근 무한도전 종영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을까?

 

메일확인, 블로그 관리 등의 사유로 인해 네이버에 자주 들어가는데, 여기서 법률 미디어를 우선하여 볼 수 있게 설정해놓았다. 그 덕분에 네이버 법률N미디어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를 보고 예체능 계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하고자 이번 기사를 작성하였다.

 

‘스타’를 꿈꾸다 ‘노예’가 된 아이돌, 정말 안타까운 면모를 보여준다. 부제목이 “돈을 안 받고 출연했다며 정산을 거부하는 소속사, 계약 기간에 연습생 기간은 사실상 제외”라는 점을 보아 안타까움은 배가 된다. 사건의 개요와 분석을 정리해봤다.

 

<전속계약, 어떤 점이 문제일까?>

 

엑소의 전 맴버 타오가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타오 측은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아이돌과 연습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사자들은 주로 수익구조, 정산과 배분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요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아이돌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고,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표준계약서상 아이돌이 얻은 모든 수입은 일단 소속사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연예활동에 들어간 비용 회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남은 돈을 아이돌에게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수익분배도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소속사가 아이돌을 속이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신인 아이돌을 데뷔시킨 뒤 해외공연에만 내보내는 사례가 잘 알려준 수법인데, 현지 대행사를 끼고 정산서를 ‘세탁’한 뒤 수익금을 뒤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경험담에서도 “소속사 대표가 ‘너희가 인지도가 없어서 돈 안 받고 출연했다.’라며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7년 제한 원칙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표준전속계약에 따르면 전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까지인데, 실제로는 전속 기간에서 연습생 기간을 빼서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정해지고는 한다. 평균적으로 아이돌은 대게 데뷔 전까지 2년, 길게는 10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치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회사에 묶여있는 기간이 최대 17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로 치닫는다. 당연히 연습생은 소속사의 허락 없이 어떤 연예활동도 할 수 없다.

위약벌 조항도 지적 사유가 되는데,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최근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남은 계약 기간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인기를 얻어 높은 매출을 올릴수록 계약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위약벌 조항으로 높은 위약금을 부담시킨다.

대강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을 맡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위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정하다.>

 

수익분배는 일반적으로 5:5라고는 하지만, 수익분배 사항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예인 계약이 보통 전속계약을 하며 본 계약서 외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매니지먼트에 유리한 계약을 하는 곳이 있어 사실상 소속사에 유리한 입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표준적으로 이는 국회의 사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국회에서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선발되기가 쉽지 않다. 비례대표든 지역구이든 대체로 저명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으로 선발되고는 한다. 이것은 인지도와 인식의 차이이므로 깊이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것 자체로서 사업이라는 점이다. 연예인이 활동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면, 소속사가 그 이전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애당초 서로 의지하는 관계의 표상이며, 유능한 연예인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갑을관계가 생기면서 일방적인 강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소속사의 유무와 정도가 성공적인 데뷔를 결정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순리를 만들어냈다. 갑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것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법이다. 따라서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연예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이돌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가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볼 방안은 기본적으로 5:5였던 구조를 7:3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속사의 입장은 “데뷔까지 아이돌에게 들인 비용을 회수하려면, 일정 정도의 전속 기간과 위약벌 조항은 불가피하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만큼 큰 비용을 들이지는 않으며, 이 때문에 가능성 있는 연습생들을 계약으로 묶어놓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제아무리 지원을 받아서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서비스업인 데다가, 감정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에게는 성과주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보상은 확실하게 규정되어야 그 이전보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전속계약 파기 관련 규정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최근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남은 계약 기간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악질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그동안은 성과주의로 금전을 챙기다가 이럴 때만 평균에다가 개월로 곱한다는 것은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사업의 원칙에 반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개월 단위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산출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7년 제한의 원칙이다. 데뷔 시점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소속사의 행태가 아닌, 사실상의 준비 기간도 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그들의 선택권을 그나마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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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2430757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7128&cid=51373&categoryId=51373
[사진출처]
연예인의 사례를 밝히고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 에이핑크를 직캠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정치부 김현재 기자
E-mail : sillbupant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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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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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님의 댓글

최용대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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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

또래 친구들중에  연예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기에 이런기사를 보면 되게 안타깝네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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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님의 댓글

김예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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