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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에게 '토지공개념'이란

새로운 개헌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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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찬빈 기자 Posted18-03-31 23:59 View381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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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초안이 작성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3월 20일. 정부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있었다. 20일은 개헌안 전문과 기본 관련 사항이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 그리고 22일은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이 발표되었다.

그중 21일에 발표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헌안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일까?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와 제122조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을 보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상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문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헌법 해석상의 판단을 좀 더 강화해 직접적인 '토지공개념'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이 부분을 꼬집으며 '지나치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왜 이 두 입장이 상반된 것일까?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보수주의를 '경험-현실주의'라고 본다면 진보주의는 '선험-명분주의'라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주장은 경험적 사실에서 나온다. 경험적 사실의 축적은 역사,전통,관습으로 전승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식보다는 경험을 우위에 둔다. 하지만 진보는 '선험'을 주장한다. 앞설 '선' 시험 '험'. 

선험이란 경험에 앞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성적 판단으로 경험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보수는 '자유'에 핵심가치를 둔다. 자유가 강조되면 경쟁이 수반된다. 즉 정부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경쟁하며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정책은 '신자유주의'정책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진보는 '평등'에 핵심가치를 둔다.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사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복지정책, 공공정책을 중시한다. 

이런 차이점은 서로와 서로를 비판하게 만든다.

 

     보수는 기득권 수구세력이라 한다. 경제적으로 친 시장경제, 반노조세력이며, 정치적으로 반통일, 외교적으로는 친미, 친일으로 인식한다. 진보는 반기득권 주의자라 한다. 경제적으로 반기업, 친 경제적이며, 정치적으로 통일주의, 외교적으로는 친북, 반미로 인식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토지공개념' 개념 강화는 보수입장에서 볼 때 달갑지 않다. 

실제로 한국경제 오피니언 김정호 수석논설의원은 지나치다. 오만하다. 그리고 포푤리즘 정책이라 말한다. 

헌법은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헌법 조문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다시 헌법이 제한한다면 국민은 위헌 심사를 통래 다툴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권처럼 중요한 기본권을 굳이 헌법 조항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이익개발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기존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3법의 부활을 

경계한다.

 

     하지만 진보의 입장은 다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공유화와 같은 사회주의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사회주의제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더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보수가 '자유 옹호' 진보가 '평등 옹호주의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동산투기와 이에 따른 시장 경제의 불균형을 일종의 시장실패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쟁하는 프레임과 '토자공개념'과의 관계?

 

     많은 연구 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일방적인 프레임에 노출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가 왜곡되어 올바른 정책 의견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번 '토지공개념'에 사회주의제도라고 프레임 구도를 잡는 일부 보수언론에 비춰봤을 떄 이 개헌안을 사회주의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전문에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오직 국가안전 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해 규제 강화나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해당 관입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떄문이다.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한에서 국민의 상대적 평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프레임경쟁이 아닌 진정한 좌익과 우익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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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뉴스앤조이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8010
뉴스원 '[팩트체크]개헌안쟁점①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인가?' - http://news1.kr/articles/?3271712
한국경제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슬쩍 끼워 넣겠다는데' 김정호 칼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895761
[사진출처]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대통령 개헌안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스원
정치부 김찬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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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님의 댓글

이희진

사실 이번 개헌안 내용 중에서도 토지 공개념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로 작성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 나름 정보를 찾아보고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었는데, 기자님의 기사를 보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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