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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유급휴가의 변화, 지금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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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현재 기자 Posted18-03-03 14:05 View417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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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에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에 관한 글을 포스팅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나의 경우, 유난히 취재하러 다니면서 이런 노동의 현장을 많이 본 것만 같아 이 주제를 하나의 기사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먼저, 국회로 취재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11월 28일, 그때는 국회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미래’ 취재 건으로 갔었다. 가던 도중에 70-2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는 말을 듣고 사유를 물었더니 집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건설업, 제조업, 선박, 철강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어 그들의 뜻을 표현했었다. 이들의 뜻은 이번 겨울, 1월에 열렸던 금속노조 파업과도 관련된 것이었는데, 부당해고와 임금과 관련되어 있었다. 임금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고, 노동시간은 법과 정치를 공부하며, 노동법 강의를 들으면서 노동시간 산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것이 어느 정도나마 해결될 실마리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몇 가지 논점을 설명하겠다.

 

<근로시간의 감소와 가산수당의 변화?>

 

법률N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기준을 통상 5일로 해석하던 것에서 7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말인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필수다.”는 이제 옛말이 될 수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인(주중 하루 8시간)데 추가 근로 28시간(주중 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이 더해진 기준인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중에서 기본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추가 근로는 주중 연장 근무 12시간만 인정됨으로써 확연히 근로시간이 줄었다. 휴일 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에도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휴일 근무가 앞으로 휴일 근무이자, 연장근무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 2배 수준을 가한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휴일 근로 가상수당 지급 및 유급휴가 부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같은 배경?>

 

근로시간 단축논의는 2013년 18대 국회에서부터 5년간 계속됐다. 이 부분은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 이번 국회에서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 발의만 13건에 이를 정도라는 것을 보면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 파업, 태업, 금속, 철강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촉진을 발발하게 도운 것으로 보이며, 결국 1주일의 기준을 ‘평일 5일로 취급하자.’ vs '주말까지 포함하여 7일로 보자.’라는 의견의 대립에서 전자를 유권해석으로 채택했다. 이것이 가져온 변화는 근로시간의 감소, 특히 주말 16시간 근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주일을 평일 5일로 해석하다 보니 주말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해석이지만, 개정안에서 1주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사실상 일주일의 기준은 ‘7일’로 단정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해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휴일 시간이 정해지고, 그래서 위에 말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었다.

 

<위 결정에 관한 견해>

 

시위의 양상을 확인하고, 제2의 선교사 스코필드를 꿈꾸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 결정에서 많은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위에서는 항상 ‘부당해고’, ‘부당노동’, ‘임금’, ‘근로시간’의 문제를 다루어왔고, 경찰과 부딪히면서 문제를 늘 논의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들어가게 된 고용노동부의 주관인 ‘제4기 청년 정책참여단’에서도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취업에 관한 지원 또한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이 글을 쓰게 만든 것 같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자면(출처는 법제처입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이 정도다.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의 체감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단순한 근로의 형태만 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당초 근로는 ‘4대 의무’에서도 근로의 의무로서 권리와 의무의 성질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이며, 이것 하나로 인해 기본이라고 교과서에서 그리도 명시하는 ‘의-식-주’, 그리고 기본권 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최고권이라고 규정한 ‘생명권’,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권’ 등 다양한 요소를 뒷받침하는 존재다. 그런 만큼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형식적인 부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aporia)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상황도 고려하고, 노동자의 상황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가히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단 하나의 오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추후의 전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기대효과’로도 불러도 되는 이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문제를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인 만큼 환류(Feedback)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이 기본권과 생활의 기본요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겪어본 자만이 안다고, 노동 시위를 하면서, 안타까운 가장의 이야기나 사망사고 등이 터지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실감한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취업에 관한 얘기는 항상 말문이 터져버릴 정도로 ‘뜨거운 감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정작 노동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만 인식하고, ‘그들끼리 뭉쳐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으로 방치한다. 애당초 현황은 단순한 식생활도 힘들어하고, 집을 구하는 것조차도 힘든 실정인데, 그것을 위해 준비할 최소한의 힘인 노동을 기만한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작년 12월 27일에 있었던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지진방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포항시 지역구의원)가 “집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같다. 평생을 돈을 버는 데 집중하여 거주지를 만들었고, 현황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중략)”라고 말했었을까? 다 좋다.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를 예방하고, 유급휴가를 활성화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 일조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체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를 더 많이 해서라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으로 한 익명의 네티즌은 “‘무의미한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견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무의미한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 확보되어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에 어느 쪽이든 양면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쪽이든 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하고픈 제언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근로자들의 견해와 생활 수준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도 된다. 전체 근로시간이 줄고, 유급휴가가 늘어난 만큼 생활의 만족도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저 글로서 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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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217758596
[사진출처]
천재교육 고등셀파 특강 5단원 노동법 부분 직접 촬영
정치부 김현재 기자
E-mail : sillbupant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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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윤님의 댓글

김채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최저 임금 등에 대해 알려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또한 직접 취재하시면서 경험에서 비롯된 기사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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