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28일 국회서 근로시간 단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By 정치부 박수빈 기자 Posted18-03-01 02:29 View189회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 사업장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서면 합의 시 노동자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이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버스운전사 등이 종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사업 사정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유예된다. 

특례업종을 남은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특례로 남은 업종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한지훈 기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7일 명시 주 52시간, 휴일근로 수당, 특별 연장 근로시간 허용,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등, 비교적 근로자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빨간 날' 휴무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되 그동안 빨간 날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1/4인 558만명에 해당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꾸준히 권고해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전면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가축분뇨법 5.18 진상규명법 등도 개정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8개월 유예하는 법이다. 지난 2015년 발효된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행율이 낮아 문제가 돼 유예기간이 재연장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축산분뇨정책의 실패와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며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제안 및 청원 코너에는 ‘가축분뇨법 유예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가축분뇨법 유예 반대..강력 추진돼야”|작성자 고현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5.18 진상규명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조사토록 하는 법이다. 진상조사위는 구성(9명)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5·18 특별법'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새만금사업추진법은 새만금개발공사 법인 설립과 해당 공사가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한지훈 기자
 

이같은 근로 기준법 개정이 앞으로 국민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 또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근로,사회 복지에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549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처] “가축분뇨법 유예 반대..강력 추진돼야”|작성자 고현준
https://blog.naver.com/kohj007/221214210794
국회 근로시간 단축-5.18..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2/28/0502000000AKR20180228170251001.HTML
[사진출처]
국회,근로시간 단축-5.18...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2/28/0502000000AKR20180228170251001.HTML
정치부 박수빈 기자
E-mail : park1440qwer@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미달(26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봉사 신청하실때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빨간색 중요 공지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몰아서 쓰시는 글들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선거권 연령투표

2018-06-08 01:00 ~ 2018-07-08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