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노동자만이 국민인가

최저임금인상에 이은 근로시간 단축, 우리사회에 가져올 결과는?

페이지 정보

By 정치부 채수민 기자 Posted18-02-28 23:48 View176회 Comments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바로 오늘 28,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주당 최대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하였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엄수해야하며 50~299인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지키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2022년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한다.

 

더불어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던 26개의 특례업종 또한 5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소식은 그동안 지적받았던 한국의 과로문제의 해결점이 되고 시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선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울상 짓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상공업자들과 기업의 대표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노동력을 감축시키고 그에 따른 큰 비용 손실을 초래한다. 아무리 사업장의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시간을 두어 이번 개정안을 진행시킨다하더라도, 그동안 68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던 이들은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위해 더욱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일감을 줄여야하는데 이와 같은 초비상상황에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길어도 2~4년 내에 축소된 근로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시기상 너무 이르고 버겁다는 의견도 많다.

 

더불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자를 줄여가며 운영에 난항을 겪던 사업자들에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더욱 큰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앞선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근로시간의 축소 보다 특례업종 분야의 축소에 더욱 충격 받기도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택배 기사 등 운수업과 보건업을 제외하면 모두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중앙일보 기사, 김도년 기자) 이러한 소식은 가뜩이나 젊은 층의 관심이 없어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동력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3D업종과 각종 생산업 분야, 휴가 때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현재의 68시간 근로시간도 지키기 어려운 서비스업의 사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줄어든 성과금, 축소된 노동시간에 비해 유지되는 업무량 등)의 확실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시행된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우리나라의 노동관행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서둘러 만들고 실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수용되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근로시간 단축은 앞선 최저임금인상이 확실히 수용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숨을 헐떡이는 현 상황에서 꽤나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과제 해결하듯다양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가 사회 속에서 녹아들고 수용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수용될만한 정책을 설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시키는 세심한 사회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이다.

 

 

 

 

 

 

 

 

 

 

 

 

 

 

[자료출처]

 

글 인용-[출처: 중앙일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중소기업 사장들 감옥갈 판"

김도년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401872

 

사진인용

- [연합뉴스]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170200001.HTML?input=1195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출처: 중앙일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중소기업 사장들 감옥갈 판"

김도년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401872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170200001.HTML?input=1195m
정치부 채수민 기자
E-mail : 5519611@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미달(35줄 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봉사 신청하실때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빨간색 중요 공지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몰아서 쓰시는 글들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추천 0 반대 0

이진명님의 댓글

이진명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공업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기업의 입장만 나와 있고 상공업자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또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의 근거가 노동력 감소, 즉 생산성 감소인데, 추가 근무(야근) 시간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더 납득하기 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 하나만 덧붙이자면, 마지막 문단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헐떡인다고 했는데, 저는 자영업자가 힘든 것이 최저임금보다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었죠. 그렇지만 저 문장은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가 모두 최저임금 탓인 것이라 여기는 듯하네요.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선거권 연령투표

2018-06-08 01:00 ~ 2018-07-08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