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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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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최건희 기자 Posted18-01-26 19:08 View496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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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향하는 철학이다. 美 백악관의 국민청원(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하여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해 설치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 1 26일 기준 약 10만 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하루 평균 약 500개의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니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의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청원에 참여할 수 있기에 SNS의 시대에 맞춰 간편하게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는 청와대 국민청원. 기존에 국민 신문고가 있었지만, 비리신고와 민원제기에 좀 더 중심을 두었기에 청원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청와대 국민청원을 설치하여 문재인 정부는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했다. 앞서 말했듯 현재(2018.01.26) 약 10만 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지금까지 총 6개의 청원(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 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 외상센터 지원, 전안법 폐지)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이 달렸다. 또한, 3개의 청원(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의원 사퇴, 가상화폐규제 폐지)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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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개인이 올린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 거리가 생기는 경우, 국민청원 게시판에 너도나도 글을 올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10만 개의 청원이 모두 국민청원 설치의 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MA(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 폐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신인 그룹에 대한 규제’, ‘모 아이돌그룹의 재결합 요구등의 청원 게시글은 물론, ‘군대 위안부 재창설과 같이 국민청원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청원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주간조선 사설 '그 글은 왜 삭제됐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유감'(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90100005&ctcd=C02)에서는 국민청원의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략)... 1인 미디어 시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엇비슷한 코너가 마련돼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신설 이후 기존 게시판의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기승전청(와대)’이라는 말도 공공연하다.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청원자와 서명자 모두의 익명이 보장되고, 중복 동의가 가능하며, 필터링 기능이 없고, 엇비슷한 청원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도 묶음 기능이 없으며, 청원 글 삭제 원칙의 모호함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영향력에 비해 게시판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게시판인지, 일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삭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다. 일전에 서울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 촉구강제개종처벌법에 관한 청원 글이 갑자기 삭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삭제 조항(△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삭제될 수 있음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음 △한 번 작성된 청원은 삭제 불가능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음.)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한다. 반면 ‘MAMA(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 폐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신인그 룹에 대한 규제’, ‘모 아이돌그룹의 재결합 요구등 국민청원의 의도를 흐리고 있는 청원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땐 의문이 드는 조치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애매한 삭제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본 의도에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청원 글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삭제 조항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중복 청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다. 청원 목록을 살피다 보면 제목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이 반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MB’,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재조사등을 검색창에 쳤을 때 나오는 청원 글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 관련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내용이다. 이 청원 외에도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제목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일 약 500여 개의 새로이 올라오는 청원에 묻히는 것이다. 2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야 효력을 발휘하는 청원 글의 특성상 중복되는 청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원 제목을 작성할 때, 제목에 사용한 단어들이 똑같이 사용된 청원 글의 목록을 아래에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청원 시스템 보완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본 취지를 잊지 않고 모두를 위한 청원 글을 올리는 국민들의 자세가 어우러졌을때 비로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의 철학이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노력,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모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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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90100005&ctcd=C02 (주간조선)
[사진출처]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정치부 최건희 기자
E-mail : 2001gun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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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현수민님의 댓글

현수민

잘 알려지지 않아 묻힐 수도 있는 사건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간단하게 글을 작성하고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이 시스템에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 덕분에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과 이 시스템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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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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