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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보다 ④

테러방지법, 백남기 농민, 간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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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이동언 기자 Posted18-01-02 00:18 View245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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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보다 ④


지난 310,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여러 국가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었다. 2016123, 3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29일에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3개월 가량의 시기를 거친 후 2017310일 탄핵 심판이 선고되었다. 종합 80. 만장일치의 겨로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수적 성격을 지닌 재판관이 많은 만큼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더욱 그럴수록 국민들은 광장으로 모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안이 소추되고 나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고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용 판결로 대통령은 아래로 끌어내려졌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모인 촛불 시민의 힘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아웃 등을 외치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우리 국민들은 무폭력 시위로 품격을 지켰으며, 촛불은 바람 앞에서도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그녀를 떠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을 돌아보려고 한다. 임기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잘못은 어마어마하다.

 

지난 기사까지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논란, NLL 발언 논란, 인사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교학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메르스 미숙 조치,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가동 중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그녀의 실책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1. 테러방지법, 2. 백남기 농민 사망, 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이다.

 

 

<출처=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1. 테러방지법

 

(1) 개요

201632, 테러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 의장은 테러 방지법 표결을 직권 상정을 하였고,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다.

 

(2) 직권 상정?

정의화 국회 의장은 테러 방지법 표결을 직권 상정하였다.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이후 국회의장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야만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들 중에는 그 누구도 2016년 봄을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사변으로 기억하지는 않는다. 국가 비상사태시에 경찰청장은 비상근무 및 대비상태로 경찰청에 있어야 하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외출장 중이었다.

 

(3) 테러 방지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야당 의원들도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 있기에 필요하지 않은 법안이며 단순히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테러 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은 국가테러대책회의로 이미 존재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 NSC 직할 기구로, 11개 부처가 포함되며 수장은 국무총리이지만 김광진 의원과의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자신이 수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그에 더불어서 이미 국정원은 행정부와 국회에 정기 보고를 하며 군과 경찰청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필요성 논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여론조작과 간첩조작, 해킹프로그램 도입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하는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안 자체도 매우 문구가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더불어 기본권 침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보 수집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로 애먼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3) 필리버스터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정식 명칭은 제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다. 192분에 걸친 오랜 시간동안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일을 일컫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일로, 이후 20대 총선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

 

 

<출처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2. 백남기 농민 사망

(1) 개요

201511141차 민중총궐기 투쟁 대회 참석해서,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졌다. 민중 총궐기 대회는 박근혜의 공약이었던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였다.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다. 당시 폭력 집회라는 프레임으로 여당은 맞섰으며, 여론도 많이 선동되었었다. 이후에는 백남기 농민의 유족 동의도 없는 부검을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처리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2) 과잉진압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을뿐더러, 심지어는 개인의 생명을 빼앗은 주체가 되어버렸다. 과연 집회는 폭력적이었는가, 폭력적인 개인의 집회에서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비판에서 국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출처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1) 개요

2012년 북한 거주 화교였던 유우성이 탈북 후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되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유죄가 되어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다.

 

(2) 논란

국정원의 직원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우선 제시된다. 유우성의 담당 변호사인 김용민은 국정원 직원도 고문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법원에서는 강압 수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위치가 조작되었다는 것과 유씨 여동생의 증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스타파에서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인 중국 공문서 3종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 영사관에서는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으며 외교 문제로 판이 커졌다. 국정원이 간첩 조작을 했던 일은 과거 빈번했으나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은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실수와 헛걸음을 내딛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올바른 정치인의 선택이 중요함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대통령이었다고 나는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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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오마이뉴스>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 벗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389
[사진출처]
<경향신문>[정리뉴스]‘필리버스터의 추억’ 테러방지법 통과 1년3개월, 폐지·개정될까?
http://h2.khan.co.kr/201706080654001
<뉴스타파>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https://newstapa.org/33854
<오마이뉴스>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 벗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389
정치부 이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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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님의 댓글

오지현

글의 인과관계나 사건의 배경, 내용이 다 촘촘해서 보기 좋게 정리된 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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