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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보다 ③

메르스, 세월호, 그리고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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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이동언 기자 Posted18-01-01 23:14 View320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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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보다 ③


지난 310,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여러 국가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었다. 2016123, 3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29일에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3개월 가량의 시기를 거친 후 2017310일 탄핵 심판이 선고되었다. 종합 80. 만장일치의 겨로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수적 성격을 지닌 재판관이 많은 만큼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더욱 그럴수록 국민들은 광장으로 모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안이 소추되고 나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고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용 판결로 대통령은 아래로 끌어내려졌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모인 촛불 시민의 힘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아웃 등을 외치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우리 국민들은 무폭력 시위로 품격을 지켰으며, 촛불은 바람 앞에서도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그녀를 떠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을 돌아보려고 한다. 임기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잘못은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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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김민 기자> 

지난 기사까지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논란, NLL 발언 논란, 인사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교학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다루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그녀의 실책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1. 메르스 사태 미숙 조치, 2. 세월호 사태 미숙 조치, 3. 개성공단 가동 중지 논란이다.

 

 

1. 메르스 사태 미숙 조치

(1) 개요

메르스는 2015년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질병의 이름이다. 2015520, 바레인에서 귀국한 환자가 확진을 받으며 메르스는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평택 성모 병원에서는 1차 감염자로 인해 2차 감염자가 늘어났으며 이후 방역망이 뚫려 6월말까지 유행했던 질병이다. 2015728일 기준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자를 낳은 이 질병은 정부의 초기대응이후 추가 대응 논란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었다.

 

 

(2) 정부의 대응 논란

정부에서는 2015520일 확진 판정 이후 69일까지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격리등의 조취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심지어 20145월에 WHO는 정부에 메르스 검역 강화 권고를 내렸으나, 정부에서는 검역을 자진신고제로 유지해서 검역조치가 거의 부재했다. 정부는 이어서 국미느이 불안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에볼라 사건과 홍콩 사스 사태와는 다른 조치여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63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는 등 지자체에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에 이른다. 결국에는 평택의 시민단체가 메르스 감염자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메르스 발병 당일에, 질병관리본부는 운동회를 진행했다. 심지어는 황우여 부총리와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이 통일되지 못했고 실제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차관은 청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 뿐 아니라 WHO 합동 조사단은 정보 공개 문제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3) 사스와의 비교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2003년 사스 대응과 비교되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참여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스 대응 능력은 중국의 롤모델이 되었다. 메르스보다 훨씬 더 감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지만 국내에서는 3명이 병을 앓는데 그쳤다.

 

 

2. 세월호 사태 미숙 조치

세월호는 올해 인양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문제이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침몰했는지, 왜 해경과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었는지, 수많은 논란들은 왜 생겨났으며 타당한 것인지 아무런 확답을 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세월호 사태였다. 2014416,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 충격에 빠졌으며 아직도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다. 기자는 과거 세월호 논란을 정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하단에 있는 세월호 사태 연작 기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세월호 의혹 총정리] 아직도 진실은 저 아래 묻혀 있다

http://youthassembly.co.kr/bbs/board.php?bo_table=B52&sca=&sop=and&sfl=wr_name&stx=%EC%9D%B4%EB%8F%99%EC%96%B8

[세월호 의혹 총정리] 유가족이 돈만 밝힌다구요?-세월호에 대한 유언비어들.

http://youthassembly.co.kr/bbs/board.php?bo_table=B52&wr_id=32796&sfl=wr_name&stx=%EC%9D%B4%EB%8F%99%EC%96%B8&sop=and

[세월호 의혹 총정리] 7시간은 무엇보다 긴 시간입니다.-오랫동안 조사한 7시간의 이야기.

http://youthassembly.co.kr/bbs/board.php?bo_table=B52&wr_id=34385&sfl=wr_name&stx=%EC%9D%B4%EB%8F%99%EC%96%B8&sop=and

[세월호 의혹 총정리]세월호에는 국정원과 철근이 함께 타 있었다.

http://youthassembly.co.kr/bbs/board.php?bo_table=B52&wr_id=35701&sfl=wr_name&stx=%EC%9D%B4%EB%8F%99%EC%96%B8&sop=and

[세월호 의혹 총정리]세월호의 조작과 삭제, 유병언과 인양 그리고 다이빙벨 <마지막 세월호 연재 기사>

http://youthassembly.co.kr/bbs/board.php?bo_table=B52&wr_id=38944&sfl=wr_name&stx=%EC%9D%B4%EB%8F%99%EC%96%B8&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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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이유진 기자>

 

3. 개선공단 가동 중지

(1) 개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논란이 많았다.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결정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20162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도발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 비판

그러나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차피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을 해외 노동으로 돌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친 후에 양질의 기술자를 양성한 후 북에 넘기는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주장이 제시되는 이유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측의 피해는 2조가 넘는데도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일각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 배경이다. 북한의 외부 수입은 90%이상이 중국 의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제제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만 불러 일으켜 경제 속국화가 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남겨진 생산시설을 북한에서 사용하며 남북 민간부분의 물리적인 접촉의 상실이라는 문제도 생겨났다. 그런데 2017년 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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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bc코리아, 오규욱 기자>

 

(3)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왜?

2016년 촛불이 타오를 때, 언론은 최순실이 청와대로부터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받아 검토했다는 보도를 했다. 한겨레와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순실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비선 모임을 진행했으며, 차은택, 고영태가 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정호성 비서관이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최순실은 자료를 읽고 지시를 내렸으며 그게 청와대 문건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전하며 정부정책의 예시로 개성공단을 들었다. 그리고 2017년 말인 1228일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철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8일 이미 폐쇄가 결정된 이후 이틀 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이루어 졌으며 국무회의 역시도 생략되었다고 한다. 즉 대통령 개인의 안일한 판단으로 우리 기업이 5억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마 다음 기사가 연재기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다음 기사에서는 테러방지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 다루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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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BBC>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지적의 의미와 논란
https://www.bbc.com/korean/news-42503020
[사진출처]
<한겨레> “피고인 박근혜의 이익을 위해”…‘국선’들은 집요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5679.html
<한겨레>5년 전 오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4124.html
<BBC>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지적의 의미와 논란
https://www.bbc.com/korean/news-42503020
정치부 이동언 기자
E-mail : hhdh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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