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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가 가지는 의미

TF가 발표한 12.28 위안부 합의의 전말, 합의가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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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채수민 기자 Posted17-12-31 23:19 View330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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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지난 27TF(여기서 TFTask Force를 의미하며 지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임시위원회를 뜻한다) 5개월간 20151228일 이루어졌던 위안부합의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위안부합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TF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2년 전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위안부 합의의 일부 전말과 피해자들과는 상의 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합의의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TF가 밝힌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미? 2. 10억 엔의 배상금 결정 과정? 3.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의 이전문제? 4. 위안부 피해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의 독단적 위안부 합의?

 

 

 

첫 번째 쟁점. 불가역적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미.

당시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그날의 합의를 불가역적 해결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음을 뜻하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사용된 전말은 무엇일까? TF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를 먼저 제안한 것은 바로 한국이었다고 한다. 이때 한국이 제안한 '불가역적'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던 진정한 일본의 사죄에 붙는 단어였다. 즉 한국은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서 일본의 도의적인 공식적 사죄가 되돌려질 수 없음을 뜻하는 바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가역적의 의미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달랐다. 당시 일본은 사죄가 아닌 위안부 합의 이후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위안부 문제의 끝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결국, 위안부 합의 이후 발표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말은 한국이 처음 제안한 의미에서 일본의 입장에 따라 퇴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 10억 엔의 배상금 결정 과정.

당시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한국에게 10억 엔의 배상금을 약속했다. 이는 위안부 합의 중 10억 엔의 배상금을 요구했던 한국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10억 엔의 배상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담겨있던 것일까? TF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0억 엔의 배상금은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별다른 상의 없이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는 2년 전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과의 세밀한 상의 없이 정부의 뜻대로 결정된 독단적 합의라는 논란이 있는 이유들 중 하나다.

 

 

 

세 번째 쟁점.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 이전문제.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은 주한 일본 대사 앞 소녀상의 이전을 약속했다. 합의의 궁극적 이유이자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피해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소녀상의 이전은 어떻게 약속되었던 걸까? TF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합의 과정 중 한국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한 일본 대사 앞 소녀상의 이전을 약속했고 일본은 이에 동의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여부를 의심케 한다.

 

 

네 번째 쟁점. 정부의 독단적 위안부 합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위안부 합의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참여여부이다. 합의의 많은 내용들이 비공개로 치러졌고 TF에 의해 공개된 위안부 합의의 일부 전말들은 합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가리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의에서 배재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12.28 합의는 더욱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독단적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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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12.28 위안부 합의 중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비판 자제 등 한국이 취할 조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의도한 구도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TF의 결론이었다. (중앙일보 기사, 유지혜 기자)

 

 

 

과연 일본의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결코 이제 그만 위안부 문제를 잊어도 좋다는 의미로서 주어지는 일본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합의는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즉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희생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피해자들이 더욱 확실한 사죄를 받기위한 통로일 것이다. 그러나 2년 전 건강하지 못한 정부에서 이루어진 12.28 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합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또 한 번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이 합의를 고쳐나가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안부 재합의의 필요성이 화두 되는 이유이다.

 

 

 

 

 

 

 

 

 

 

 

 

 

 

 

 

 

 

 

 

 

 

 

 

 

 

<자료출처>

 

 

글 인용- [출처: 중앙일보 ], “외교부, 불가역적 표현 삭제 요청 당시 청와대가 거부”,

유지혜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239953

 

 

사진 인용

 

-사진1: [연합뉴스]'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고위급 비공개 협의서 이뤄져"(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76273

        

-사진2: [연합뉴스]정대협 "위안부TF, 정의로운 역사 기초한일합의 폐기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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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중앙일보 ], “외교부, 불가역적 표현 삭제 요청 … 당시 청와대가 거부”,

유지혜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239953

[사진출처]
-사진1: [연합뉴스]'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고위급 비공개 협의서 이뤄져"(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76273

-사진2: [연합뉴스]정대협 "위안부TF, 정의로운 역사 기초…한일합의 폐기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76380

정치부 채수민 기자
E-mail : 5519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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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욱님의 댓글

문정욱

위안부 합의가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잊지않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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