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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TF 결과 보고서 발표

재협상인가, 파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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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오연재 기자 Posted17-12-31 12:27 View554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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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태규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은 발표가 나자마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욱 정확히 이번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합의 내용과 이번 발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합의
 우선,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합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 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이 소식을 반가웠지만, 자세한 내용을 하고는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였던 몇 가지 점을 뽑자면 첫째, 합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분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이는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측의 표명 사실에는 주체와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이를 많은 전문가 역시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위안부 합의 진행 상황
 문재인정부는 대선 때부터 위안부합의를 파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하였던 이유 중 하나도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외교부 장관 후보를 지명할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보아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예상됩니다.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의 직속으로 TF팀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는 5개월간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외교 자료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였다.’(연합뉴스, 연합뉴스)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그 전까지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는지를 TF팀이 중점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합의 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비공개된 합의 내용까지 발표된 후 국민들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더 큰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난 내용 중 하나가 일본 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정부가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합의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국민들과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이 합의 내용에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도 화가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녀상이 도심 곳곳에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의견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철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합의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녀상은 철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잊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TF 보고서 발표 이후에 국민들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답하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위안부 합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밝힌 셈입니다. 또한, 이번 위안부 합의 파기와는 별개로 양국의 외교는 별개로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 역시 열어두었습니다. 

*일본 측 입장
그렇다면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반전 없이 반발이 거셉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에게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고있으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아베 총리의 방한 일정이 어려워졌고, 주한일본대사 귀국을 논의하는 등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던 마이니치 신문도 28일 자 사설에선 "위안부나 지원단체에 대한 박근혜 전 정권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후임 정권이 떠안고 이어받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란 정부 간 약속은 정권교체를 이유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서승욱기자)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모두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안부 합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땐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외교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F 보고서 발표 이후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합의 자리에 있던 주요 인사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만큼 이번 합의에 대해 가슴 아프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 할머니분들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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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56800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57783&iid=36720242&oid=025&aid=0002785851&ptype=052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57783&iid=49683295&oid=020&aid=0003118145&ptype=052
정치부 오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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