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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거센 반발…탈세 뒷문 열어"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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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은수 기자 Posted17-12-27 00:52 View351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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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정혜경 기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596829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종교활동비의 비과세 유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추가된 부분은 종교활동비의 세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21일 종교 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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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 - 강은영 기자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88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입법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실상 소득의 형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종교인과세 문제는 이미 오래전 부터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교인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국가의 일원이다.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에 앞서서 헌법 38조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분명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참 된 기본 과세의 원칙에는 한계점 이하 저소득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면세를 실시하는 것이지, 고소득이 있는 종교에 면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기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바로잡혀 납세의 투명성이 확실시 되었으면 한다. 

 

 

 

 

 

 

참고 인용 자료

 

시빅뉴스 - 취재기자 김예지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8 

 

아시아 경제 - 오현길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11124438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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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아시아 경제 - 오현길 기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8
시빅뉴스 - 취재기자 김예지
[사진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88
천지일보 - 강은영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596829
SBS - 정혜경 기자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6251
한국정경신문 - 김나영 기자
정치부 김은수 기자
E-mail : dmstn25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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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채팅방관리자님의 댓글

채팅방관리자

매번 정권교체시마다 나오는 이야기 인것 같은데 하루빨리 제대로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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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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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님의 댓글

이서영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 이서영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라는 주제는 오래전부터 찬반입장이 뚜렷하게 나뉘었던 토론주제 중 하나인데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언급하며 기자님의 생각이 뚜렷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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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온님의 댓글

박시온

기사 잘 읽었습니다. 흥미로우면서 가장 빨리 해결이 급한 주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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