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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적폐는 어디까지? '다스(DAS)' 실세를 밝혀라

적폐를 청산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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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이지원 기자 Posted17-12-26 20:57 View261회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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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적폐 수사는 지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으로 투-트랙(two-track)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신봉수)26일 다스 의혹을 취재해 왔던 주진우(44) 시사인 기자를 불러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955분에 취재 자료를 담은 보따리를 들고 검찰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료들에 대해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자료들이다"라며 "다스 최대 주주가 죽었을 때 청와대가 세금을 줄이려고 고민했던 자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린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뒤에선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며 "회의할 때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할 때라 생각 한다"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모씨를 취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MB(이명박)'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초 조사 차원에서 주 기자의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주 기자가 그간 다스 관련 취재를 해오면서 확보한 자료 및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회장 운전기사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검찰 사무관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다스 전담 수사팀은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다. 문 차장검사 등은 서울동부지검 내 설치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를 진행한다.

 

 

 

두 달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없다.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적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두 단체는 일단 성명 불상 실소유주라고만 썼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이름이 적시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죄의 10년 공소시효는 내년 221일로, 수사팀 출범일인 26일을 기준으로 58일 남았다.

    

  정 특검에 대한 수사는 다스의 조세포탈 혐의와 연동돼 있다. 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시 조세포탈 여부를 규명하려면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통한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할 만큼 해마다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다스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중요 간부의 임면, 회사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 운영권자였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를 청산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스의 실세가 MB라는 것도, 언론장악이 그들 덕에 실존했었다는 것도 이제 모르는 이가 없다. 숨겨 보려는 정성도 없는 그의 얄팍한 술법과 처세가 온 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범인이 명백한 가운데 우리가 증거를 끊임없이 토해내고 내보이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범인 때문이다. 어린아이조차 그들의 잘못을 가리킬 때 그들은 수십 년간 뻔뻔스레 부정(不正)을 부정(否定)했다. 그들의 권력이 최고점에 있을 적에는 잘못이 국민의 무지일 수 있다. 범인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뽑은 죄, 강물이 멈추고 농민들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죄,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한 죄. 당시 국민은 무지했고 죄 또한 많이 지었으며 합당한 벌을 받았고, 혹은 받는 중이다. 이제 조금씩 자각의 과정을 거쳐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려 한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빼든 칼을 그들이 마땅히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진술을 하거나 적폐청산이 지루하다며 현재의 적폐나 없애라 라는 주객전도의 뻔뻔함으로 맞선다면,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그대로 응수한다면, 정의라는 이름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통쾌보다는 허무가, 기쁨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요즘 뉴스이다. 이십 오년을 구형 받은 어느 범인도 이십 오개월은 구치장 속에 있을까, 궁금해지는 요지경이다. 어쩌면 촛불에 감동받은 심신이 정의라는 이름에 너무 취해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정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부정은 이 시각에도 생생히 벌어진다. 적폐청산은 계속 될 것이다. 적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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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김진아 기자>

 

 

 주진우 기자와 같은 정의는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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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뉴시스, 주진우, 검찰 출석…손에 '다스 취재파일' 한보따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0&cid=1070398&iid=49681366&oid=003&aid=0008360703&ptype=0

한겨레, ‘단 58일’ 다스 특수팀 출범…‘임직원 허위진술 깨기’가 관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49681410&oid=028&aid=0002392313&ptype=052
[사진출처]
뉴시스, 주진우, 검찰 출석…손에 '다스 취재파일' 한보따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0&cid=1070398&iid=49681366&oid=003&aid=0008360703&ptype=0
정치부 이지원 기자
E-mail : jiji17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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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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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님의 댓글

박소현

다스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계획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MB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 다스 경리팀장의 증언,운전기사의 증언 등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또한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다스 주식을 3% 사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플랜다스의 계' 모금액인 150억도 3주 정도 만에 차는 등 국민들의 다스 실소유주를 밝혀내려는 의지또한 어느때보다 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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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님의 댓글

최지연

뚜렷한 실체가 있음에도 '정치보복'이라고만 치부하는 MB 및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지 늘 의심스럽습니다.
적폐청산, 정치보복 올한해도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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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님의 댓글

박서영

범인이 부정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은 기사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공소시효 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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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희님의 댓글

최건희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여서 읽게 되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언제쯤이면 MB 자신도 인정을 하는 날이 올까요? 위에 댓글을 달아주신 기자분처럼 하루 빨리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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