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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의사 표명... 문재인 대통령 “수용 …
(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보는 정부 서울청사 사진 (박지우 기자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진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직접 청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온 지 열댓 시간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
작성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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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사진) 청와대 정문 (박지우 기자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재가했다. 이날 새벽 4시 정도 징계위의 의결이 내려진 지 약 14시간 만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
작성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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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사진)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 표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박지우 기자 촬영)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이관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
작성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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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3): 검찰개혁-검찰과 법무부 편 3
(사진) 일명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우는 이성윤 검사장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건물(박지우 기자 제공)3-2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권력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검찰의 정겸심 교수 연속 소환 및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부터다. 입시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원신혜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작성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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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기가 흔들리고 있다. (박지우 기자 제공)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
작성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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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칼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대한민국 보수의 쇄신의 길
(사진) 극우단체 '미래비젼국민계몽운동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활동 사진(박지우 기자 제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과오를 사과한다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야…
작성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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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3): 검찰개혁-검찰과 법무부 편 2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건물. (박지우 기자 제공)지난 1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브리핑의 전문을 적은 바 있다. 2편부터 4편에서는, 추 장관의 브리핑을 분석하고 그 민주성을 다루어 보겠다. 브리핑 전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브리핑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세 번째 문장이다…
작성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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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스쿨 거버넌스의 확대, 축소사회의 학교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사진) 필자의 학교 대광중학교 본관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박지우 기자 제공)거버넌스라는 정치학 용어가 하나 있다.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정치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단체, 시민 등의 다수가 특정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특정 집단을 위한 소수의 지배가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한 다…
작성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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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3): 검찰개혁-검찰과 법무부 편 1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정문에 부착되어있는 표식 (박지우 기자 제공) 지난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11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의 청구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
작성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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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그레고리 믹스, 흑인으로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선출돼
현지 시간 12월 9일, 미 정부 국영 국제방송인 미국의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당원 대회를 통해 최근 열린 전체 회의 투표에서 11선의 그레고리 믹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148표를 얻어 70표를 얻은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제치고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이 보도되었다.믹스 의원은 현재 뉴욕 5…
작성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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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공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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