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넷플릭스 법 대상 사업자 6곳 지정

.

페이지 정보

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22 13:13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 법에 적용되는 사업자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를 지정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넷플릭스 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CP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왔다.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 등이 있다.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동시에 망 부하 역시 잦아졌으나 CP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법은 CP에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망 중립성을 해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트래픽에 대한 차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승린 인턴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816
[사진출처]
.
사회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