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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심화된 장애인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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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22 12:40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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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맞춤형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19 치료 메뉴얼 수립의 부재에 따라 장애인들 역시 일반인과 같은 치료 메뉴얼을 따르고 있다. 뇌 병변 3급의 아버지를 둔 A 씨는 요양보호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이 된 후 병원에서의 치료과정에 불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간호사가 병실을 모두 돌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완치 후에도 기존 요양보호소는 코호트 격리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요양 보호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부족하고 자발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돌보게 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코로나19의 고립감, 고통 등이 전이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돌봄 공백, 재난 상황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코로나 19로 드러나는 시설수용 정책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인 가정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연)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목소리를 높여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맞춤형 매뉴얼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작년 6월 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그동안의 복지부 지침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단체가 주장했던 ‘서비스 책임 및 지원주체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인력 공백을 없애기 위한 활동지원비와 관련된 급여예산 반영’과 같은 구체적인 방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해 장추연은 “장애인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장애인 지원의 어려움, 그에 따른 구체적 매뉴얼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의 지원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현재 긴급돌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대응 매뉴얼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맞춤형 코로나 지침은 작년 3월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될수록 도움이 시급한 장애인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점을 함께 찾아야 한다. 더욱더 늦어진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이중고로 고통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을 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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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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