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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막고 복합쇼핑몰 문 닫으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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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9 11:5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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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에 대한 팩트체크 


정부 및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를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의 대형마트 의무 휴무에 관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체크,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재정된 법이지만 2014년에 이미 대형마트 의무 휴무 및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존재한다.

2014년 12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라는 전제가 틀렸고 지자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영업 규제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부분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의 근거인 골목상권 보호가 실제적으로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례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을 들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장을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있는 가정도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전통시장의 구매 환경 등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이익 판단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판례는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제한을 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규제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체 개폐점 현황’에 의하면 2014~2018년 대형마트의 지점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대형마트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가 활성화 된다는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중요하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고 도움을 주는 법이 필요한것이지 자유경쟁시장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2.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 근거체크, 대형유통시설이 무조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악’일까?

또한, 조준한 경기과학기술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쓰러지는 것이 인접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악재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대형유통시설이 없어지면서 유동인구가 적어져 ‘분수효과’나 ‘낙수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용 후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의 60.86%였으며 대형마트 이용 후 주로 요식업(62.19%)에서 소비가 이루어 졌으며, 의류 전문점(10.60%), 전통시장(10.25%)을 방문한 이도 적지 않았다.

즉, 입법근거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의 전제부터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에는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주말 방문객 수가 평일의 두 배라면 복합쇼핑몰은 5배”라며 “주말 중 이틀을 쉬면 한 달 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합쇼핑몰 중 하나인 스타필드는 전체 매장 중 60~70%가, 롯데몰 수지점은 70%가 중소상인 매장으로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역행이 우려된다.

3.로켓 배송 제한과 전통시장 반경 20km 제한법, 다른 해결방법은 없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4건이다.

이중에서 e커머스(인터넷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업계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의 업체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새벽 배송도 멈출 수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20km까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존속기한 폐지 법안,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소재지 외 영업행위 금지법안 등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경기GTV에 의하면 2019년에는 경기도와 도내 11개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을 계획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경련에 의하면, 만약 반경 2km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 으로 서울시 전체면적인 605.6㎢의 83.0%에 해당한다.

즉, 이를 1km에서 20km로 늘리게 되면 서울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은 불가능을 의미한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대형유통업체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지양되고 비대면, 비접촉의 온라인 활동이 지향되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는 뼈가 아프다.

오히려 전통시장과 다른 업체도 다 배송될 수 있게 도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용 배달앱을 만드는 등 유통업에 세금을 들여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서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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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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