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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실천연대, “민주주의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각성하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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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9 11:12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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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언론계•종교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300여 단체’ 참여


언론계• 종교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기구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 (구 가짜뉴스추방연대)(www.wfple.org)는 “민주주의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각성하라! (부제: 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이라는 성명을 1월 8일 발표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독립선언 이후 245년 동안 자리한 민주주의의 전당 의사당이 폭력으로 점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폭력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면서, “우리는 반목과 분열의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트럼프는 국제사회는 물론 백인 우월주의에 우선한 인종 간 갈등 조장,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극단의 정치 등 집권 4년 간 분열을 조장해 왔다”면서, “외부 세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반목을 조장했고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한 정치세력만을 주목하는 등 편협한 시각의 정치행보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와중에도 양 진영의 대립은 격화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러한 정치적 혼돈은 팽팽한 진영 논리로 갈등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기시킨다”며 “화해와 상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분열과 극단을 조장하는 우리 정치권, 과연 그들은 미국 의회 장악 사태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꽃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16개월의 갓난아이 정인이가 최근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 양부모의 학대를 받은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 정인이가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이 가슴속을 깊이 파고든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대립이 극심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념과 진영대립으로 일관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해 나감은 물론 모든 문제들은 언론으로 탓하면서, 비굴하게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면서 5개항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

기회공정실천연대, “민주주의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각성하라!” 성명 발표

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언론계•종교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300여 단체’ 참여

미국 독립선언 이후 245년 동안 자리한 민주주의의 전당 의사당이 폭력으로 점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폭력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반목과 분열의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장소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장악했다.

바이든 당선에 불복한 트럼프가 시위대를 향해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라고 선동에 가까운 연설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의사당을 난입하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 경찰과 시위대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삼권분립과 합리적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대표적 나라로 평가받는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조차 이번 사건을 ’폭동‘, ’반란‘, ’쿠데타 시도‘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하게 됐다.

트럼프는 국제사회는 물론 백인 우월주의에 우선한 인종 간 갈등 조장,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극단의 정치 등 집권 4년 간 분열을 조장해 왔다. 외부 세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반목을 조장했고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한 정치세력만을 주목하는 등 편협한 시각의 정치행보를 보였다. 그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와중에도 양 진영의 대립은 격화되어 갔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은 팽팽한 진영 논리로 갈등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기시킨다. 화해와 상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분열과 극단을 조장하는 우리 정치권, 과연 그들은 미국 의회 장악 사태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현재 구속 상태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만 보더라도 진영 논리는 평행선을 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통합‘ 의지에 발맞추어 여권 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일부 나와 진통을 겪고 있다. 야권은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사면반대론을 펴는 이들을 향해 ’극단주의자‘들로 매도하며 강성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권에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한다. 시대의 기온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보수 일각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꽃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16개월의 갓난아이 정인이가 최근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정인이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우리들의 곁을 영영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양부모의 학대를 받은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가 한 말이 가슴속을 깊이 파고든다.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 정인이가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입양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공적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인 아동학대가 아니라 입양 탓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경제의 축소 불균형으로 가계는 위축됐고 부동산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진영대립은 가중됐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국회가 자정과 균형은 뒷전인 채 머릿수 싸움과 진영논리에만 몰두하니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여전히 탈원전 정책이나 중국•미국을 포함한 한일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대립이 극심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념과 진영대립으로 일관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해 나감은 물론 모든 문제들은 언론으로 탓하면서, 비굴하게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을 끌어올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트럼프식 분열정치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선동과 맹신이 정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화합을 도모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5개항을 강력 촉구한다.

- 다 음 –

1.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되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지 않도록 정치권은 자성하라.

2.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노린 술수로써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3. 정치권은 막무가내식 비방과 날선 기조로써 지지층에 기댄 분열 정치를 끝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의 해법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4. 현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21년 1월 8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300여 단체 회원 일동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사)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

사무총장: 김영달 (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공공선(公共善)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로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 추방 및 '편파적 언론정책' 추방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 또는 해결해 가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있다.

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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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738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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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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