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가장 많이 본 비평글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증가, 처벌 촉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넘어

.

페이지 정보

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6 12:11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 연예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능의 문제는 최근 성인용 비디오와 같은 성적인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온라인에서 유포된다는 점이다.

최근 여성 연예인과 관련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피해 연예인의 소속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소속사는 “경찰 및 해외 사법 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촬영자, 최초 유포자를 비롯한 모든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업체인 딥트레이스는 지난해 9월 주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유통된 관련 영상 1만4798개 중 96%가 음란물이며, 피해 여성 25%가 아이돌 가수 등 한국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어 14일 오후 22시 기준으로 3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며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연예인이 딥페이크 기술에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받는 여성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성 연예인도 있다”며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및 합성,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송현 인턴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660
[사진출처]
.
사회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2021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해주세요.)

2021-03-24 01:00 ~ 2021-04-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