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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 개정,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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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3 12:13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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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인이 법' 법사위 통과

-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부족, 수용시설은 포화


지난 10월,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붉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법 개정방안(이하 정인이법)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인력부족과 재정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무 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인력 배치와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원은 육천명 미만의 동의로 종료 되었다.

한편 김예원 장애 인권 법 센터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 분리 매뉴얼은 이미 있다”며 쉼터 수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SBS에서 진행한 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8년 통계 기준 재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 접수 된 아동이 25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쉼터의 정원은 천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 부족으로 떠돌던 아이들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 학대 발생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전국에 총 664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어쩌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온 사회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한다.

이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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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414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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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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