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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 개정,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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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3 11:50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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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한다. (사진제공 pixabay)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마련한 개선방안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적극 분리 보호

-현장대응 능력을 확충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지난 2일 충격적인 입양아 학대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정인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3차례나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간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도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를 취하고,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대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회란 기준은 무엇인지, 또 아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모호하다며 비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신고조차 없이 사망하거나, 사망 뒤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 두 번이란 기준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했다.


국민의 많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경찰청과 법원의 심도 있는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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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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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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