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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가 바꿔놓은 한국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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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3 11:33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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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 급여 보장 수준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코로나 19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2021년에는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도 코로나 시대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0%가 넘기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고등학교 학비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2,3학년 뿐 아니라 1학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초, 중, 고 무상교육 시대의 장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초, 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다. 단,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교육 급여 보장 수준 확대 


저소득층(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던 교육급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고 보장수준이 2020년 대비 24% 인상된다.  


2020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된다고 볼 수 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코로나 19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이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도 휴원, 휴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휴원이나 휴교를 하면 기존보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의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지원 비율 또한 확대되는데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기존 55%에서 60%로,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 이하)는 기존 75%∼85%에서 80∼90%로 확대된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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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402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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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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