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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응 실패로 드러난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의 교육 필요성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이상으로 주변 아동들의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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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9 15:3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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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분노에 차 있다. 부검 결과 추정된 정인이의 사인(死因)은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에 발생한 장간막 열창 등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췌장 절단은 자동차 정면충돌의 교통사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상해 정도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는 이에 대해 “여러 의학 논문은 일상적인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강하게 던지지 않고 단순히 떨어뜨려 낙하하는 경우)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비(非)사고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국내입양연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홀트는 정인이의 비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소청과 의사회에서도 "경찰은 세 번이나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어처구니없는 일처리로 날려버렸다"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서울 양천구 양천 경찰서장 파면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SNS에서 추모 챌린지가 시작되어 8일 기준 9.5만여 개의 게시물이 #정인아미안해를 통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지민, 배우 유진, 김상중 등을 비롯한 연예계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원희룡 제주도 지사 등 정치권도 동참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7년(0.26%), 2018년(0.29%)에 이어 2019년에는 0.38%로, 1000명의 피해 아동 중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진 수는 불과 3.8명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선진국인 미국(0.9%), 호주(1.0%)에 비하였을 때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치이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조한 피해 아동 발견율, 증가하는 사건 발생률은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이상으로, 주변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위 이하의 일반 경찰들로 구성된 학대 예방경찰관 제도(APO)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노인학대, 가정학대 등의 문제를 수사, 사후관리하고 예방을 위해 2016년 새롭게 설립되었다. ‘정인이 사건’으로 APO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적합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출동 당시에도 APO 담당 수사관을 비롯한 아동보호기관 인력 6명이 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회의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은 APO의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신고 이력 조회, 학대 우려 가정 여부 확인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을 안 생기는 게 아니냐”라며 “현장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동학대 수사를 위해 마련된 매뉴얼의 전반적인 개정이 동반되어야 학대 피해 아동의 실질적인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조치가 촉구되고 있다.

고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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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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