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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구제에 보건의료노조 "공평성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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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2:30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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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정부, 의대생 2700명 구제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 밝히며 집단행동에 가담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거부했던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로 인해 하반기 치러졌던 의사 국시의 응시율은 14%에 불과했다. 12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로 인해 구제되는 의대생은 약 2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희돈 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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