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

.

페이지 정보

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1:41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여성가족부 제공 


-카카오톡·카카오페이에 가입하면 자동 발송


오는 5일부터 아동·청소년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고지서를 통해 발송해왔는데,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서비스가 마련됐다.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이용하는 세대주는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의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와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서비스를 시행하여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내용이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페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16여만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국민으로부터 불편 사항들을 접수받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조두순을 포함하여 4,017명이다.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인턴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060
[사진출처]
.
사회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