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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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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0:4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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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Harassment by icon4yu from the Noun Project 


-계부 

-성인이 된 의붓딸, 임신중절 수술 받아


11년 동안 의붓딸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성폭행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52세)에게 원심대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친모 B 씨(53세)도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 씨가 보는 앞에서 C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A 씨는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랑 성욕을 풀어야 한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 같은 범행은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이어졌고, C양은 2016년에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이렇게 해야만 외출을 하고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을 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다. 안 그러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았다.”라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다.


친모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하여 심리적 굴복상태로 만들었고, 이 같은 환경 속에서 C양은 13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이후 C양은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A 씨 부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에게 징역 25년,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 씨 부부 측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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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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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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