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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미룬 무책임한 낙태죄 폐지 21년1월1일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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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2 14:0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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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상 낙태죄를 합헌이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그리고 아무런 법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낙태죄와 관련하여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종교계에서는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생명을 지닌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비차별적 존재”라며 “존엄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길을 열어 준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었다.

동시에 “낙태죄는 무죄하고 무고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죄이며 낙태죄 형법 조항은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묻도록 개정해서 임신한 여성이 소중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여성계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낙태죄는 여성에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의 권한을 박탈하며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을 주장했다.

의료계의 경우 낙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태아가 의학적으로 인간에 가까워지는 22주전후로 낙태를 제한하는 24주안, 10~12주를 임신초기로 보는데 10주까지 제한하는 10주안 등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 등 제반 규정에 대한 논의를 요구해왔다.

2021년 1월1일 아무런 입법없이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입법부가 선택과 결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낙태의 정차, 낙태의 장소, 방법, 시술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 건강보험 적용과 비용산정, 낙태결정에 대한 숙고제도, 사전 및 사후 조치 등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했다.

하지만 입법부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임신 30주가 넘어 감각기관이 발달한 태아를 낙태하면서 소중한 생명인 태아와 임신 중기가 넘어 건강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산모, 낙태 시술 절차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태아의 뇌와 두개골을 도구로 찔러 파괴하고 죽인 후 태반까지 청소하는 의사까지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미국의 경우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며 의사의 경우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영국의 임신 중절(낙태)의 88%는 임신 13주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는 국민의 의견과 문화를 반영하여 낙태의 허용 범위와 기간을 논의하고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성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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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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