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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위해 추가 시험 감행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눠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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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2 13:5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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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인 2회로 나눠 실시하기로 하며,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하반기에만 치러져 온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회 더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동시에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국가고시 실시를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를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민 사과했지만, 현재까지 학생들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은 없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의 우려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대생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도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대신 올해 응시자와 차이를 두기로 했다. 올해 실기 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응시자는 인턴 전형을 달리해 각각 모집하며 올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정원은 1,200명, 내년 상반기 정원은 2,000명이다.

그러나 해당 결정에 대해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자가 되어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 등 이번 의사 국가고시 정책의 차별성을 지적하는 호소의 내용이다.

이기일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 의료 공백의 우려로 인한 예외 사항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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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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