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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거주, 상황 개선 필요

20일, 포천시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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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2-31 20:3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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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용인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일어나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20일 포천시의 농장 비닐하우스 내 이주노동자 숙소에서도 캄보디아 여성이 숨졌다.

현행법상 비닐하우스 숙소는 불법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위험이 있거나 습기,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숙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상당수가 기준을 잘 지키고 있지 않았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 부직포, 합판 등의 재료로 이루어져 추위와 화재에 취약하다. 따라서 몸을 맡길 만한 안전한 집의 형태로 보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의 비닐하우스 내 이주 노동자 숙소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닐하우스를 대체할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의 결정이 우려되기도 한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고용 불허가가 이주 노동자 숙소 처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무거운 책임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며,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형태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닐하우스 내 이주 노동자의 숙소가 속히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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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91830355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91830355
사회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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