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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낙태죄 폐지, 더 이상 낙태죄 처벌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 거부권 명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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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2-31 20:3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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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31일 자정을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연말로 법 개정시한을 정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했고 31일로 대체 입법 시한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낙태죄 폐지로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 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 명확이 낙태죄가 없어지는 식으로 힘을 받으면서 모자보건법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두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미프진 등 (임신중지)약물 사용 관련된 부분이 빨리 처리돼야 하며 여성들의 임신중지가 더 이사아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의료보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 역시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아무 조건 없는 임신 중지는 임신 14주가 아닌 10주로 당겨야 하며, 임신 22주 미만에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상담과 숙려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호소문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해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쌍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주부터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도 하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찬성과 반대 모두 동의 인원이 10만명이 넘었다.

반대 청원의 주장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반대 청원인은 미프진(임신중절 약물) 역시 반대한다. 하지만 미프진은 비교적 안전하며 세계보건기주(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은 없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발의안은 형법 27자아 낙태의 죄 전부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냈기 때문에 형식상 법안을 다시 내야 한다. 계속 낙태를 다시 범죄화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한동안 입법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 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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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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