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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탈석탄 선언, 2050년까지 탈석탄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

-지난 10월 26일, 스가 총리의 첫 의회 연설에서 선언돼 -탈석탄을 위한 법률 규정과 법제 강화도 수반돼 -한편, 산업계에서는 과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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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2-28 12:1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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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0월 26일 새롭게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첫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식의 탈석탄 사회의 실현을 선언한 뒤부터, 일본의 산업과 사회에서 석탄과의 결별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지구 온난화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

비록,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일본의 탈석탄 사회를 위한 선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본은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해 다른 방식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선례가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력 발전수단의 변화를 다양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적 차원의 정책을 보면, '2050년까지 탈석탄 사회를 실현한다'라는 문구를 법률에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후,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와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을 법제적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이 탈석탄을 사회를 위한 일본 정부의 장기 비전이다.

그 외, 발전수단의 변화를 위해 2050년까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50~6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담고 있으며, 2040년까지는 원전 45기분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반면, 화석연료 차는 2030년대 중반까지 판매를 중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석탄과 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탈석탄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과속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탈석탄과 디지털 산업을 동력으로 삼아 장기불황과 저생산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전문가들은 일본의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하는 바이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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