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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에 성폭행… 무죄 받은 판결 대법원서 뒤집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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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0-12-10 13:1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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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6일,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유치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에게 ‘괜찮냐’ 물어본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


A 씨는 2014년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 씨, C 씨와 함께 C 씨의 의붓누나의 집에서 음주를 했다. 


이날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A 씨는 용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알몸으로 앉아있던 B 씨에게 ‘괜찮냐’ 물은 후 ‘괜찮다’는 대답을 듣자 B 씨를 연쇄 성폭행했다.


원심에서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는 합의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B 씨가 ‘괜찮다’고 여러 번 답변했으며 A 씨가 B 씨를 집에 데려다주었을 때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나눈 것을 강조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씨가 대부분의 상황은 잘 기억하면서 범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 성관계 이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집 앞에서 키스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들며 B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B 씨가 A 씨에게 ‘당신은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는 A 씨를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꾸짖었다.


대법원은 당시 B 씨는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앞선 C 씨의 성폭행으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힘든 상태였다”며 “A 씨는 B 씨의 이런 상태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고 A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B 씨가 검찰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섭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서 재판부는 “B 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 관계에 동의하는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고소 경위 또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B 씨는 범행 3년 후 A 씨로부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었다. 그는 상담을 받은 후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A 씨와 B 씨가 호감을 느낀 사이였고 B 씨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정황이 없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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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79329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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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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