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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논란, 사실일까?

전문가 인터뷰-주한규 교수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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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은 기자 Posted20-12-01 14:2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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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집권 이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 및 재개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1000억원에 다다르는 손실 발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전역,서울역,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원자력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명 인원은 83만명을 넘어섰다. 


또 최근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경과 유럽연합의 원전 관련 합의문으로 인해 국내애서 다시 한번 탈원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탈원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님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Q. 탈원전 정책의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선거 당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탈원전 공약이 제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공약은 별다른 수정과정 없이 탈원전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을 달성하겠다는 신재생 확대 공약도 20과 30이라는 수치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없이 탈원전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탈원전 3년의 폐해가 막심하다. 2016년에 1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356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라는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급기야 휴업에 들어가고 정부가 긴급 공적자금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한전의 적자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니 국민 생활과 경제의 부담이 된다. 예정된 일감을 뺏겨 미래가 없어진 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 이 또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과 LNG 발전 증가로 대체됐고, 화력 발전 증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를 유발했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 증가량이 아직 정량화되진 않았지만, 지난 몇 년 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늘어난 온실가스는 2016년에 비해 지난 3년간 누적량이 5100만t으로 추산된다.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르면 2200만t을 줄여야 했는데 되레 2배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지탄받는 배경이다.


탈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부담이 된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정부의 태양광 장려 정책에 따라 지난 3년간 신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75%나 폭락했다. 


REC를 구입할 발전회사의 수요는 거의 일정한데, 팔아야 할 태양광 사업자의 공급은 과잉인 탓이다. 시위대는, 이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시설 원리금 회수에 14년이 걸린다며 아우성쳤다. 한편, 싼 전기료를 바탕으로 한 중국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에 밀려 OCI나 웅진 같은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도 쇠락하고 있다.


이상은 지난 3년간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눈에 띄는 폐해도 미래에 부담해야 할 경제적·환경적 부담에 비하면 약과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추산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최소 전기료 인상률은 2017년 대비 2030년 23%, 2040년 38%이다. 이에 따른 국민의 전기료 인상 누적분은 2030년까지 83조 원, 2040년까지는 283조 원이나 된다.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2030년 발전(전환) 부문 배출 목표치에 초과되는 3400여만t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산업경쟁력 약화도 피할 수 없다. 원전 수출은 물론 그림의 떡이 된다.


Q.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이슈로서 과학기술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수용자들의 정보 습득 및 이해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원자력 에너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이 논란에 대해 팩트체킹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이 합당한 이유가 아닌 무지와 허위 선동에 그 기반을 두고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부당하다. 탈원전 관련 허위 선동적 주장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행해진 대통령 연설에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다.


반핵 환경 운동하던 시민단체 출신 대통령 보좌진들이 작성했을 이 연설문 내용에는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 인식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탈핵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허위 주장으로 선동하는 발언만 있을 뿐이다.


당시 대통령 연설에 포함된 대표적인 허위 주장 세 가지는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수 1368명과 경주 지진과의 연계 주장,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 원전가동기간 연장이 세월호 선박운항기간 연장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미 잘 반박이 된 대로 1368명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2016년까지 대피 생활 중 사망한 사람들 수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위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게 공신력 있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직접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되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와 경주 지진을 연관시킨 것은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원전 가동기간 연장과 세월호를 연관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극치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높은 선령이 아니고 평형수 부족, 선장의 오판 등이었을 뿐더러, 원전 사고가 운영 연수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의 세계 원전사고 중 첫 두 원전 사고는 가동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원전은 거의 모두가 60년 운영 허가를 받았고 47기가 40년 이상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원전 이용률은 5년 연속 9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평균 가동연수가 22년 밖에 안 되지만 근래 원전 이용률이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원전 가동기간과 성능저하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서구 선진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빠르게 탈원전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 한 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영국은 해상풍력과 함께 원자력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순배출 제로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처 수단으로 원자력의 효과성을 인정해 소형원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원자력 이용개발 확대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아주 특기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5개국에 불과한 반면, UAE, 벨라루스, 터키, 방글라데시의 4개국에서는 그 나라 최초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 곧 신규 원전 운영국으로 편입된다. 최근 이집트는 러시아 원전 4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발급해 내년에 착공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건설해 준 UAE의 바라카 원전은 얼마 전 최초로 전력을 송전하기 시작했다. UAE의 원전 건설에 자극받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16기 원전 건설을 추진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회사가 입찰 경합 중에 있다.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인도는 대규모로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원전 이용 확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이다.


이렇듯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근거로 수립된 탈원전 정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원자력계 학생과 종사자와 국민에게 무고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전혀 시정될 기미가 없다. 


Q. 최근 불거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제1근거가 경제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이 같은 판단은 조기폐쇄 결정의 원인을 무효화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를 추정할 때 2016년 한수원 원전 전체의 평균 발전원가인 54원/kWh 보다 낮게 51 원/kWh로 책정하여 월성1호기 판매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 어느 회사가 장기간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팔거라 작정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는가?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경제성 분석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원인 무효가 된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번복되거나 새로운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월성1호기가 재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 현행법상 최초 재가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2022년에는 영구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당한 정지 결정에 따라 약 5년 동안 월성1호기가 생산하지 못한 전기는 LNG로 대체해야 한다. 이 경우 원전과 LNG 발전의 단가 차이를 고려하면 1조 3000억 원 가량이 더 든다. 이렇게 부조리한 행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이렇듯 부당하게 내려졌듯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조치도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취해졌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 자체가 법과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되었다. 


원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5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 주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지되어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와 같은 불법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건설재개 의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Q.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원전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자력의 경제성·환경성·안전성은 지금까지 오랜 가동 이력으로 검증됐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유형인 가압수형의 경우 생명 손실은커녕 유의미한 방사선 유출조차 없이 가동돼 옴으로써 원자력의 생명 안전성을 입증했다. 원자력이 저비용 청정전력원임은 분명하다.  


우수한 천연에너지 자원은 거의 없지만, 두뇌와 기술에 기반을 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일군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된 원자력과 앞으로 효율이 점점 더 좋아질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며 국산 청정전력을 공급해 나가게 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화력발전도 일정 수준 포함하는 적정 에너지 믹스를 도출하여 이행하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국회 입법화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전문가와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뷰 후,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자력 인식조사 결과를 찾아본 결과, 원전 건설 찬성이 반대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신한울 3·4호기 사안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기에 판단 유보자가 많았지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4대27의 비율로 건설에 찬성했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유지·축소 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26대38대24 비율의 응답이 나왔다. 원자력 축소 선택 비율이 24%라는 것은 탈원전에 동의하는 국민이 4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원전 지지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전 적자가 크게 늘어난 요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70.6%에 불과한 원전 이용률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다른 나라의 원전 이용률은 대체로 80%가 넘고, 미국의 작년 원전 이용률은 심지어 93.5%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수리에 따른 대규모 원전 정지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정지 결정이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핵 진영에 의해 주도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다. 격납건물 누설시험을 통해 누설률이 기준치 이하이면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 수리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원자력 전문가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이며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명단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또한 4~6월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자료집 작성과 검토, 토론 진행 등에 있어서 원자력 전문가는 무시되고 있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따르려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만들어져 편향적이며,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부는 에너지 믹스 결정에 원자력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단지 대선 공약만을 당위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세계적 원자력 이용 추세와 국민의 원자력 인식을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향후 원자력 비중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 실시해도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부가적인 권고사항 수용이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지난 4년동안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세력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은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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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8629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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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세은 기자
E-mail : tp00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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