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무너진 '임용의 꿈'..."수능만 된다" 정부에 커져가는 형평성 논란

-코로나 확진자는 580여 개의 자격시험에 응시 불가능 -정부는 -노량진 발 확진자 1명 임용시험 응시...기회 잃어버린 수험생들은 소송 예고

페이지 정보

By 공명준 기자 Posted20-11-30 17:31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지난 21일에 실시된 2021학년도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67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6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존 지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험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응시한 수험생 1명이 확진 판정되었고, 해당 수험생은 응시하지 못한 67명과 같은 학원의 수강생으로 밝혀짐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 당국은 "해당 응시자의 검사 결과가 뒤늦게 통보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근거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재시험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이기에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다시금 일상으로 퍼지는 코로나19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임용고시와 같은,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불안과 분노도 더욱 커져가고 있기에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증 시험과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580여 개를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지를 통하여 확진자 및 감염의심자(자가격리자)는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확진자뿐이 아닌,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에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치 수능 수험생들에게만 차별적 혜택을 주는 듯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행태에 대한 따가운 지적들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 장소까지 제공하는 반면에, 재시험을 요구했던 임용고시 확진자들과 수많은 종류의 국가고시 시험을 앞둔 청춘들이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은 "수능의 경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에서 교육부와 저희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분리 시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아직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수 년간 공부에 매진한 시험을 앞두고 있던 수험생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60만여 명이 응시하는 수능도 확진자 응시가 가능한데 고작 몇천 명이 응시하는 시험은 왜 안된다는 거냐 책임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 "몇 년 준비한 시험도 코로나 때문에 못치게 된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커져가는 형평성 논란에 정부는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들도 "자가격리 시험장을 설치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형평성에 대한 존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행정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더욱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춘을 포기하고 수 년간 공부해온 시험이다.

수능 수험생들만 시험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아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58607539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58607539
사회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2021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해주세요.)

2020-12-20 01:00 ~ 2021-01-31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