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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갈등, 가덕도의 1승

26일, 더불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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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1-28 11:5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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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공항 확장 건설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남권 신공항 개발안을 제시해왔다.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대구·경북·울산 지지인 밀양 공항과 부산 지지인 가덕도 공항, 그리고 기존에 있던 김해 공항의 확장으로 세가지 대안이 대립하는 구조였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 연구한 프랑스의 공항 설계 전문회사 ‘ADPi’ 는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해 신공항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최종 결정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던 중, 2020년 11월 17일 국무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분야>에서 신설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의 절취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국토부의 신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산악장애물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하였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소음분야>에서는 심야운항에 따른 피해에 대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조류의 주요이동경로 및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시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을 더하고 있다. 공항의 빠른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주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예산 10조가 넘는 국책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지역구와 부산 지역구의 의견이 갈라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측에서는 4년 전 이미 합의해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2021년 예정된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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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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