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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 소송 패소

6년 만에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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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은 기자 Posted20-11-24 12:2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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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 4백여명에게 5백여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었고,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가 니코틴과 타르 성분으로 인해 폐암을 유발하고 끊기 쉽지 않다는 결함이 있어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인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일어날 발병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흡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며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점, 담뱃갑에 경고 문구 등이 크게 표시되어있는 점, 니코틴 함량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과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대한 증거를 냈지만, 법원이 기존 판결대로 담배회사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주었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지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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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7623
[사진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7623
사회부 박세은 기자
E-mail : tp00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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