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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나흘 만에 전자발찌 부착한 채로 또다시 성폭행

-성폭력 범죄로 출소 4일 만에 또 범행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재판부의 엄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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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지현 기자 Posted20-11-19 10:2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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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30대 남성 A씨가 청소 도우미를 불러 성폭행을 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불과 나흘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전과 2범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5일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및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소 도우미를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청소를 요청했다. 그 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성폭행했다.

​커피를 마신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의식을 잃게 한 후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커피에 몰래 수면제 등을 타 먹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평소 성실히 청소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했다.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자발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전자발찌의 부착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재판부의 엄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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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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