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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규정 완화…괜찮을까?

-12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허용 -중학생 1학년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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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1-06 19:30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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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사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규정을 완화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등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 미착용도 허용한다. 또한, 법적으로 차도에서만 주행 할 수 있었지만,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전동킥보드 면허증 검증이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착용한 사람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차도가 아닌 그 이외의 장소와 인도 주행을 하는 사용자도 많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에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0월 19일, 우회전하려던 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여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5일 뒤 24일, 무면허, 보호 작용 미착용한 10대 운전자와 택시가 충돌하여 3일 만에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듯 현재도 무면허 운전자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완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사건 사고가 제대로 방지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경찰청은 일부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규정을 완화하며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념을 시속 25km, 30kg 미만 중량의 이동수단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탑승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시설, 거치대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전동킥보드의 자유로운 주차 방식으로 인해 보행길을 가로막고,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11월 2일, 지방자치단체와 전동 킥보드 업체가 합의하여 지정된 13개 구역에는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마련했다.

앞으로 1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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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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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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