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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시신없는 살인사건’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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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1-06 19:2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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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해 살인, 시신훼손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다. 또한 의붓아들을 질식사 시킨 혐의가 추가되어기소되었다.

이에 대법원의 대법관 이기택 판사는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저항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졸피뎀을 처방 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이 피고를 성폭행 하려 했다는 진술은 싱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결났다.

대법원 측에서 “의붓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불분명함을 주장하고 기각했다.

검찰은 의붓아들사건도 유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여러 정황을 제시했지만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불면증을 원인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였고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과 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하고 시신 일부를 나누어 담아 해상에 사체를 유기함을 추정해 시신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공판을 열었고 지난 1월에 검찰이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 후 오늘 판결은 지난 7월 광주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지 3개월만의 판결이다.

그리고 고씨는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남편 A씨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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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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