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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조두순 출소...재범 방지 대책은?

1대1 전자감독,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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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효 기자 Posted20-10-31 11:46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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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성폭행 등을 하여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이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은 이렇다. 

 먼저,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장소인 경기도 안산시의 경찰관 5명으로 이루어진 전담 보호 관찰관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하게 된다. 조두순이 매주 이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생활계획을 보고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이 생활계획과 실제 생활을 비교하는 식이다. 또 불시에 전담 보호 관찰관이 조두순을 찾아와 조두순이 아동과 접촉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전담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이 접근 금지 장소나 출입 금지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조두순은 출소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다니게 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표시가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을 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사례도 많아서 재범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두순은 음주와 외출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가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 보호 관찰관이 출동하고, 보호 관찰관이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조두순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동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조두순이 사는 곳 반경 1km 내의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되며 방범이 강화되고 CCTV가 더 많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두순은 지속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와 성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피해자 거주 지역 출입 금지, 그리고 스마트워치 이용 등이 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조두순이 가까이 오면 알림을 주는 식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 안산시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된다고 하여 재범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의 화학적 거세를 주장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은 조두순의 재범을 완전히 방지할 뚜렷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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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2814532362342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31/UICDBR6ZNNC6TCU4YEFZ4PTIY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3001030903022001
[사진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457
사회부 박지효 기자
E-mail : a01082306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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