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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차별하지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4

이은경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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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0-31 11:4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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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0ukGNw49_E 


Q7.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단 사이비 단체를 비판할 때 처벌을 받나요?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피해자나 그 관계자가 위원회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인권위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의당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단사이비 단체를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징벌배상, 이행강제금 등 각종 제제들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구제절차의 ‘준비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절차를 개시한 경우와 달리 준비행위란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행위가 구제절차의 준비행위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만일 해고, 전보, 징계, 퇴학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구제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주장하면, 설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 등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소위 불이익조치를 취할 순 없을 것이다. 조금 극단적으론, ‘사용자의 인사권’은 유명무실해지고, ‘인권위’ 등 권력기관이 이를 대신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Q8. 차별금지법 제정 후 목사가 교회 예배의 설교나 책, 방송, SNS등에서 동성애를 지적하면 처벌을 받나요?

‘인권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위’가 제시한 시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안’이든 ‘인권위안’이든 차별금지영역은 무척 광범위하고, 규정도 예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리 간단히 답변할 일이 아니다.

해외 입법례는 ‘종교단체, 교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봉사단체는 고용, 주거시설의 매매 또는 임대, 회원 가입에 있어서 동일 종교로 제한을 할 수 있고, 동일 종교 또는 교단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종교적 교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의 차별금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인권위’는 말로는 ‘설교나 전도를 처벌하지 않는다, 걱정 말라’고 하면서 실상은 기독교를 오로지 예배당 안에만 가둬 놓으려 한다. 당장 종교선전(포교), 종교교육,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0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기관이라도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을 배제할 수 없고, 해고 등도 불가능하다. 모든 종립학교나 신학교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학생의 입학·편입을 제한할 없고, 추후 전학과 퇴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모든 종교를 동등한 진리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신천지의 포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선생의 권고는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제소됐고, 학교에서의 신우회 활동들에 대한 교사참여는 금지되고 있다. 하물며,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엔 어찌 되겠는가?

Q9. 처벌을 허용하는 4가지 영역이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권위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4가지 영역 즉,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이란 ‘차별영역’을 법안이 규율하고 있죠.

모집·채용, 임금·금품 지급, 고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 상업·공공시설, 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등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열거합니다.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등 차별행위를,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를 각각 규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니 심각한 거죠.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차별영역’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종교적, 도덕적 논의, 각종 사상과 정치적 의견조차 차별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그저 침묵만이 최선일지 모르겠다.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평등’이란 이름으로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민은 ‘인권위’가 생각하고, 말해도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여차하면, 차별로 몰리니 말이다.

<제작 미션라이프>

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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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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