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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우리나라 최초 ‘대체 복무제’ 실현

10월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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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0-25 11:0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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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를 실시한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등의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26일부터 대체복무를 실현한다고 한다.

대체복무요원이 소집 되면 3주간 훈련 및 교육 후 36개월동안 합숙 복무를 진행한다.

훈련 전에 받는 대체복무교육은 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과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 등 사용하는 시설과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동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로 부터 제외하였다.

그에 대신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 중 근무복을 입어야한다. 또한 보수는 근무기간 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어 지급된다. 평일 일과시간이 끝나면 휴대전화가 사용이 가능하며,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과 외출과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한다.

잇따라 대체복무요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대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향 후 개선사항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복무관리에 집중하여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복무법안은 지난 해 11월 13일에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한지 약 1년만에 대체복무제를 실시한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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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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