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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없이 "제3의 성" 창설 못함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3

이은경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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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0-24 12:3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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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무엇인가요?

‘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모두 “성별”에 관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 혼인과 가족제도를 재편성 하려는 시도죠.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제도 자체가 차별을 양산한다.

사회가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을 공고하게 유지하려 하기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형태”는 ‘정의당’과 ‘인권위’ 모두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 사유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과 해외 입법례 그 어느 곳에서도 “고용형태”란 차별항목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당안’은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모집·채용, 임금, 고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니,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Q5.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성, 가족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장 ‘양성’을 명시한 헌법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차별 문제를 넘어 여성, 남성과 동등한 ‘제3의 성’이란 사회적 신분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건지 입법 형식의 적절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던 것도 제3의 성 도입과 무관치 않습니다.

결국 헌법 개정 없이 차별금지법이란 법률로 제3의 성을 창설할 순 없습니다.

Q6.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다’(It’s worng), ‘다르다’(It’s different), ‘옳다’(It’s right)로 나눌 수 있다.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는 이를 ‘틀리다’(It’s worng)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중간 영역인 ‘다름’을 뛰어넘어 곧바로 ‘옳음’의 영역으로 이들을 옮겨 놓으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비판, 종교적 논의의 시도 자체를 ‘틀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 윤리, 종교의 영역까지 실정법으로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제작 : 미션라이프>

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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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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