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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연말부터 규제 완화, 안전 문제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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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0-15 13:0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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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내외, 총중량 30kg미만) 개념을 도입해 전동킥보드를 새롭게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447건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지만 2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킥보드를 두 명이 이용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0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도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용 시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면허소지자에 한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면허소지자 검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확장하는 시장에 비해 안전규칙 등 킥보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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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16271279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116271279
사회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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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박지효님의 댓글

박지효

킥보드가 별다른 규제 없이 이용되고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 같아요. 킥보드 관련 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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