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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 이틀 만에 신규확진자 세 자릿수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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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0-15 13:0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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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지 이틀 만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는 10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 4805명이다.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국내발생 69명 중 5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 32명, 서울 18명이다. 대전에서는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광주·충북·전북 각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1단계가 되어도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과 바이러스 변이, 재감염 등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와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다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이 시행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각 지역의 대학교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완화된 만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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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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