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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하면서 14주까지 합법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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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0-11 11:31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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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발표했다.

기존 낙태죄 관련 법체계에서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에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유지하되 낙태의 허용요건만 덧붙여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을 넘길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개선 예고에 여러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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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mail : soo_in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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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예진님의 댓글

이예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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