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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

-앞으로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안써도 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작성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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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09-14 18:1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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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카페·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작성하는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보보호위는 기존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작성하였던 이름, 전화번호, 방문일시 등의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화번호,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달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보호위는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수기 출입 명부의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서 명부 한 장에 1~2일치의 방문자 개인정보가 기록되고, 별도의 파쇄 장치나 잠금장치가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

수기 출입 명부가 아닌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자료가 분리 보관되며 보관 4주 이후에는 자동으로 파기되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보호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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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가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에는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관련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지난 8월 말, 정보보호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부)가 권고한 사항과는 달리 개인식별정보(성별, 연령, 거주지)를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약 350여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약 85여건 확인된 바 있다.

정보보호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기간이 현재는 중대부의 권고지침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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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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